구글, 프랑스 내 11억유로 탈세 혐의 무죄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11억2천만 유로(1조4천700억원)의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의 아일랜드 자회사는 프랑스 내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다.


조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구글 자회사를 설립한 구글은 2015년 온라인 예약에 대해 단 670만달러의 세금을 프랑스 정부에 납부했다.


구글은 프랑스 내에서 약 7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검색엔진이나 유투브에 대한 광고 계약은 아일랜드 자회사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구글은 EU내에서 다양한 소송에 시달리고있다.


6월 27일 EU는 구글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4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검색결과를 라이벌보다는 자사 비즈니스에게 우호적으로 보여주면서 공정경쟁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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